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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의 최후
기사입력 2016-09-21 오전 5:58:00 | 최종수정 2016-09-21 05:58   

인천서부서 교통조사계
    경장 박민영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은 1328827명으로 연평균 265765명에 이르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6517건이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인원은 매년 평균 700명이다.

재범률이 41.8%에 달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면허정지, 0.1%이상은 면허취소다. 음주 단속을 하거나, 출동을 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면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는데도 부인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징역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이하로 처벌된다.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 3회하였을 때랑 처벌규정이 같다. 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 일 때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 측정 수치가 나왔을 때에는 징역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무조건적인 부인은 본인에게 제일 불이익 갈 수 밖에 없다. 한 번의 실수를 하였다면 인정을 하고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하다보면 처음이라 무서워서 라는 이야기도 하고는 한다.

음주측정거부를 한다면 혈중알콜농도 최고의 수치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그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두 배 이상이 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측정거부로 인해 조사를 받는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해서도 안 되지만 술을 한 잔이라도 했으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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