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경찰청 사회 지역소식 교육/문화 의료/관광 사회복지 오피니언 건강.스포츠 생활정보
2024.06.22 (토요일)
주필.기 고기자수첩칼럼사설논평연재
 
전체보기
주필.
기 고
기자수첩
칼럼
사설
논평
연재
 
 
뉴스 홈 오피니언 기 고 기사목록
 
인천경찰청, 수사과오 인정비율 16개 지방청 중 15위 '불명예'
기사입력 2016-10-08 오후 4:14:00 | 최종수정 2016-10-08 16:14   



전세복 편집국장

 인천지방경찰청이 각종 사건과 사고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사과오를 인정한 비율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경찰청 수사 이의신청에 따른 잘못을 인정한 비율이 11.5%로 전국 16개 지방청 중 제주경찰청 12.1%에 이어 두번째 편파수사 경찰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는소식이다.

시민들이 경찰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할까?

 물론 일부 이긴 하지만 지난해에는 현직 경찰관들이 우체국 금고털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건들이 있었다. 또 일부 경찰관들의 발생 사건 수사 회피 경향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경찰조직에 퍼져있는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를 경찰의 가장 중요한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전국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313건으로, 매년 평균 60건 이상의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고 이 중 36건이 잘못된 수사로 인정된 것이다.

잘못된 수사 건수로만 비교해도 인천청은 경기경찰청 64건과 서울경찰청 58건에 이어 세 번째다.

수사 이의는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수사 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전담팀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경찰 수사는 공정해야 함에도 해마다 50건이 넘는 사건을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수사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 수사 공정성을 지켜야할것이다

 
 

ⓒ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스폰서 링크

 
대학입시 합격 컨설팅  http://www.xn--zf0b26g02ag96adua26m11h.com/news/view.asp?idx=21645&msection=5&ssection=3&page=1
수시지원컨설팅, 면접특강 1588-5489
 
 
인천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모집  https://blog.naver.com/prismpilates/223106680335
2023년 6월, 7월 개강 (032.556.7676)
 
 
 
 
 
구충제, 1년에 두 번 먹어야 할까?
입 냄새로 질병을 알 수 있다?
기 고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이분법적 사고방식
70대 이후는 걷는 운동으로도 건..
중동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인천“재정파탄”전임시장 응당..
이완구 국무 총리는 옥상옥의 ..
 
 
인기뉴스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취임 2주년 인터뷰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안호 8대의..
인천 중구, 홍인성 중구청장 취..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어..
이강호 남동구청장‘취임 3주년..
많이 본 포토뉴스
인천시,‘AI로 만드는 인천히..
송림 새마을금고 사)사랑나누..
유정복 인천시장·오세훈 서울..
유정복 시장, 새벽 버스 차고..
많이 본 기사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취임 2주년 인터뷰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안호 8대의..
인천 중구, 홍인성 중구청장 취..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어..
이강호 남동구청장‘취임 3주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등록년월일.법인2012년1월27일`~개인2020년 5월18일 인천 아 01469. 발행 /경찰저널.2023년 3월15일.추가등록.고문 유필우(인천광역시 자문 특보) 발행.편집인.전세복.청소년보호책임자.전세복.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표전화.1588-5489. 전화.032-873-1113. E-mail:mpnews@hanmail.net . fax 032-425-6045.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161(송도하이츠604)호) ./ 편집국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38-1(간석동 119-9. 연세나오미의원 5층)
Copyright(c)2024 수도권지역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