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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엔 결의안 통과를 실행 하는데는 오직 중국 의 의지에 달렸다
기사입력 2016-12-04 오전 8:27:00 | 최종수정 2016-12-04 오전 8:27:06   


유정학 논설 위원 

 북한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추가 제재 결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30일 채택됐다.
2321호로 이름 붙여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넣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으니 기존 제재를 강화했다고 볼 만하다.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구리·은·니켈·아연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해 광물 수출에 따른 외화 수입을 연간 8억달러 줄이는 내용이 들어있다. 북한 전체 수출액의 27%에 달하는 규모다.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한 조항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조항이 처음 포함됐다. 5차 핵실험 후 82일 만에 이뤄진 것이지만,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해 3월 채택한 제재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메우고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의 몇 차례 제재에도 북한이 버텼던 건 북·중 밀무역을 포함한 양국 교역으로 숨통을 틀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계에도 안 잡히는 국경 밀무역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아직도 없다. 이번 석탄수출 통제 역시 중국을 포함한 대북 교역국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해주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중국이 북한 노동자의 파견 확대를 받아줘 석탄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수입을 벌충해주는 꼼수를 쓴다면 속수무책이다.

안보리 제재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오늘 독자적인 후속 대북 제재를 발표하고,미국과 일본도 곧 줄지어 나선다. 중국 당국이 북한과 거래했던 훙샹그룹 제재에 동참했던 것처럼 미국의 금융 분야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기관 제재) 확대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음도 이미 확인됐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우리 외교가 다방면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중국 등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견인해나가는 게 우선 과제다. 아울러 북한이 제재에 반발해 도발에 나설 수 있지만,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화를 시도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이 심해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한다.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 등을 바란다면 먼저 핵 활동 동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결의안에 반발해 새 도발을 시도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근시안적 모험주의일 뿐이다.

북한 핵 문제가 지금 상태까지 나빠진 데는 우리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정부 관계자들도 기존 정책의 유지·강화만을 논할것이 아니라. 핵 문제를 풀 새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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