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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힘은 경제로부터”
기사입력 2017-04-12 오후 6:13:00 | 최종수정 2017-04-12 18:13   

박문철 취재부장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분명한 주권국가이다

비록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는 하나,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하며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60년 이상을 유지하며 발전시켜 왔다.

대한민국의 주변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이 서로의 이해타산에 따라 정치뿐만이 아닌 경제, 안보 등에서 서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밀고 당기는 급박한 환경으로 전개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북한은 체제의 유지 및 방어차원이라는 명목아래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고도의 미사일을 개발하여 시험 발사 하는 등 한반도뿐만 아닌 전 세계를 고도로 긴장 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의 동맹국가인 미국은 동맹국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사드포대를 대한민국의 영토에 주둔시키기 시작하였고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술 무기를 한반도에 진입시켜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하는 등 일촉즉발의 시국이 전개 되고 있다.

이러한 형국에서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한류 및 각종 분야에게 경제적인 보복(일명 사드보복)의 칼을 휘두르고 있으며 범 국가 적으로 중국국민께 반한 감정을 심어주고 있다.

물론 어느 국가이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상대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방적인 보복정책은 21세기의 참다운 국가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국지적인 분쟁이 발생되어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것만이 주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꼭 그러치만은 아닌 것 같다.

21세기의 세계무역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무역장벽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장벽에서도 각각의 규칙과 규범이 있기에 각국은 규칙과 규범을 지키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일방적인 보복정책은 이러한 자유무역 경제 틀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주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 보복에서 방어할 수 있는 최대 무기는 하루속히 부강한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길 외에는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므로, 국민 모두는 이점 깊이 인식하여 남 탓만을 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기우려야할 것이다./박문철 취재부장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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