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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의해 밝혀진 면세점 의혹 검찰수사로 낱낱이 핡혀야...
기사입력 2017-07-12 오전 7:17:00 | 최종수정 2017-08-26 오전 7:17:56   

 

 전세복 편집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세청의 순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감사원 조사에서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면세사업자 선정 감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면세사업자 선정업무를 맡고 있는 관세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하거나 자료를 왜곡해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세청은 2015년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계량 항목 채점을 잘못해 엉뚱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고발하는 한편 관세청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뿐만아니라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켰다. 201512월 박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시내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관세청은 기초자료까지 왜곡해 이를 실천했는가하면2016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규특허 지시에 따라 외국인 적정 구매고객수를 줄이는 등 자료를 왜곡해 호텔롯데 등 4곳을 선정했다.”며 감사 결과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 감사 내용을 공개했다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본연의 책임을 망각하고 협잡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관세청은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의 총점을 줄이는 수법을 동원한. 덕분에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와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관세청은 심사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 등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해당업체에 반환하고, 탈락업체 서류를 파기했다. 그래서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공무원의 행태는 공복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거대한 농단비리의 공범이었다. 감사원의 고발로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청와대의 외압, 관세청 직원과 기업 간 커넥션, 심사과정의 의혹 등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차제에 관세청의 면허특허에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없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검찰은 면세점 특허 관련 비리 전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면세점 특허권을 국가가 계속 틀어쥐고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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