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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면서...
기사입력 2018-03-17 오전 9:53:00 | 최종수정 2018-03-24 오전 9:53:58   

편집국장 전세복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을 통한 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5년간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도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3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겠다는 것인데 나랏돈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규모만 커졌을 뿐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접근법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지난해부터 20대 후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이들 세대의 고용난이 더 심해질 가능성을 우려해 나온 대책인데.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에 제대로 편입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면 본인도 괴롭고, 인적 자본 손실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도 떨어진다.

문제는 한시적인 정책인 데다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이런 정책을 편다고 중소기업을 선택할까 하는 점이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데다 청년들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점점 심각하기 때문이다.

재정만으로 청년 일자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경험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다. 최근 7년간, 관련 사업에 무려 14조원을 투입했지만 20129.0%였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8%로 늘었고 비정규직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33.1%에서 지난해 35.7%로 뛰었다.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일회성 사업으로 인턴·아르바이트 같은 질 나쁜 일자리만 잔뜩 늘려놓아진 상태다.

청년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같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경제 전반의 개조,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다.

이 시점에서 해법을 찾는다면 기업이 스스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불어넣고 규제혁파를 통해 투자확대를 유도한다면 충분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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