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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자영업소. 소상공인대화. 보정대책가동으로 이어져야...
기사입력 2019-02-18 오전 6:01:00 | 최종수정 2019-02-18 오전 6:01:33   

 

한국 미래 교육 신문

사장.송운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14일 청와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니 다소 의외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카드사들의 높은 문턱 때문에 수수료 인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제로페이는 홍보 부족과 사용의 어려움으로 무용지물에 가깝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신청도 못한다등의 어려움을 하소연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계 대화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기업인과 대화, 이달 들어 혁신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이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이 기업인, 자영업자 등을 활발하게 만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바람직하다. 공감과 소통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 확대 등이 추진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기대 이하였던 셈이다. 해당 부처 장관 등은 문제해결을 약속했고, 문 대통령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직접 설명까지 했다고 하니, 뒤늦게라도 잘못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사실 해법은 다 나와 있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69.7%가 업종별 차등화, 25.5%가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96.7%가 반대한다고 말했다.

제는 자영업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자영업자는 560만 명 정도로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꼴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느라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많은 사람이 퇴직 후에는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편의점, 식당 등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자영업자 대책에 모자란 것은 없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피고 또 살펴야 할 때다.

당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가 끝없이 지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2월 국회 처리 약속도 물 건너간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주휴수당 문제 역시 본격 논의의 장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따뜻하기만한 성의보다는, 청와대와 여당이 더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 실효적인 보정책을 조기 가동해 주는 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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