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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사망 1,403명 중 237명 정부인정 웬 말이냐!
"기업이 주범, 정부도 공범"환경노출확인자 전원구제 촉구
기사입력 2019-05-09 오전 7:12:00 | 최종수정 2019-05-09 07:12   

 

[전세복기자] 8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이하 환노연, 대표 박혜정),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이하 환민협, 회장 김진관),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이하 공정본부, 상임대표 이선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대표 박흥식) 외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시민이 공동으로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 1,403명 중 정부 인정 237명 웬 말이냐? SK케미칼 등 살인기업 주범이다. 정부 또한 공범이다. 단계구분 철폐하고, 환경노출확인자 전원 구제하라!” 기자회견문을 낭독햇다

기자회견에서 원료독점공급업체 SK케미칼(SK디스커버리) 등 살인기업과 정부가 공범관계에 있다고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과거 20여 년 동안 많게는 7차례, 적게는 5차례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독극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련자들은 민간인과 공직자를 막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미필적 고의 등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모두 엄벌을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피해신고자 중 환경노출확인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배상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 폐질환 중심 단계구분 폐지하고, 전신질환 포함 판정기준 다시 설정할 것, “전문가 용역발주가 아닌 고용형태로 신뢰할 수 있는 판정단 구성하여 진료기록참고 등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기간을 특별법 제10조에 명시한대로 준수하거나 단축하고, 피해판정을 환경부장관 피해인정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여러 번 막을 수 있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등 역대정부가 무능력, 무책임, 무식견, 무양심, 무반성, 무성찰, 무교훈, 무공감, 무연민, 무동정 등 다무정부였기 때문에 약 50여만 명으로 정부가 추정하는 피해자 중 고작해야 약 1.2%에 달하는 6천여 명만 신고했다. 신고해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신고자 중 3~4단계는 실질적인 구제혜택을 볼 수 없다. 더 기가 막힌 현실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자로 인정받았지만 그 피해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이 아니라는 이른바 등외등급도 있다. 오늘 기자회견은 바로 이러한 피해자들이 만든 환경노출피해자연합이 주장하는 요구를 담았다."고 기자회견 배경취지 등을 설명했다.

박혜정 환노연대표는 정부의 책임회피와 피해축소로 헌법에 보장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도 적용받지 못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망자 1403명 중 82%에 달하는 1,200명이 피해자 인정이 되지 않고 있고, 전체 피해자의 90% 이상이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있다며 고엽제 피해 판결에서와 같이 반증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인정하고 구제하라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사회적참사특조위 지난 423일 제32차 전원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1년 연장 사유는 당초 법정 활동기간은 조사개시일(2018.12.11)로부터 1년이나, 방대한 조사범위 등에 따른시간적 한계로 당초 주어진 기간 내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특조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못해 원망의

소리를 내뱄고 있다, 1년 기간 연장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라도 가습기살균제 특조위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과 원인규명,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정부대응 적정성 및 정부책임을 조사하고, 무었보다 중요한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 지원대책 마련이 특조위 역할과 기능이니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조사결과를 가지고 진상규명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또한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합리적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김진관 환민협 회장은 가습기살균제가 살인살상제가 되고 질병유발제가 된지도 오래다. 그동안 누적 사망자가 1.400 여명이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바,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SK케미컬과 애경등은 즉각 그 책임을 자각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상하라! 목소리를 높혔다.

이선근 공정본부 대표는 "재벌의 탐욕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신물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인지했슴에도 불구하고 대량생산하도록 만들었고, 수백만 소비자에게 환상의 상품으로 제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지만 그 피해의 극복은 너무나 느렸다. 신물질에 대한 탐욕을 전혀 제어할 수 없는 국가때문이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음에도 SK 등 재벌을 비호하며 이를 바로잡기보다 자기과오를 덮으려는 국가관료들의 잘못은 너무나 컸다. 이 잘못 중에도 가장 큰 것은 공정위 몫이다. 진실을 밝혀내려는 유선주 국장을 표창을 못줄망정, 오히려 유선주국장을 직위해제시켰다. 이제라도 유선주 국장을 원직에 복귀 시키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사망 1,403명 중 폐질환 205, 태아피해 14, 천식피해 18명 등 모두 237명만정부지원을 받았고, 생존자들 역시 이 달 3일을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결과를 받은 피해자 5435명 중에서 폐질환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지 못한 3·4 단계 피해자가 91.3%4961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처럼 참담한 사실에 기가 막힐 뿐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적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조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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