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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헌재 기각 결정 유감"
'초음파 진단기 사용 한의사 기소유예 취소'
기사입력 2012-02-24 오전 4:21:00 | 최종수정 2012-02-24 04:21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기각한데 대해 성명을 내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성명에서 "헌법소원 사건의 특성상 기소유예 처분 당시의 법령 등 상황에 비춰 검사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기소유예 처분일 이후인 지난해 7월14일에 개정·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이 이번 판단에 포함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것도 한방의료행위'라고 정의한 한의약육성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협회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 맞도록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약의 현대화, 객관화, 표준화를 위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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