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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들, “사참위 권고안 수정 및 이행” 촉구
시민단체들, “손해배상 없는 권고는 앙꼬 없는 찐빵, 시정하라!”
기사입력 2022-06-09 오전 10:23:00 | 최종수정 2022-06-09 오전 10:23:07   


 

[전세복기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식약칭 :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이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 국가기구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610일자로, 사참위 활동은 오는 910일자로 각각 종료된다. 임기종료를 코앞에 둔 사참위 위원들은 지난 61일 제151차 전원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 권고안 등을 의결했다. 

이 권고안에는 정부 각 기관 등이 이행해야 할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담겨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공식사과, 정부책임 인정, 포괄적 피해보상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이를 알게 된 4개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14개 시민환경단체 회원 약 20여 명이 8일 오전 11시부터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사참위 권고안 수정 및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참석자들은 공론화된 지 11년이나 흘렀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 최소 1,779명을 포함하여 피해자 7,737명이 각종 질병 및 온갖 고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8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말뿐이었다.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희망고문만 하며 퇴임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사참위 권고안에는 포괄적 피해보상을 실시하라는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면서 피해배상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없다. 상호 모순될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다. 손해배상 없는 권고는 앙꼬 없는 찐빵이다. 보상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이 포함되도록 즉각 수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20171212일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벌써 45개월이 넘었다. 게다가 20201222일 이루어진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진상이 모두 밝혀졌다는 환경부의 억지주장 등으로 사참위는 적어도 그 거대하고도 참혹한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도 빼앗겼다. 어떤 조사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15개월 동안 사참위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국민혈세를 축내면서 고작해야 이토록 미흡하며 불완전하고 상호모순적인 권고안을 만들어 냈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송운학 공익김시민권회의대표 #김선홍 환경단체회장.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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