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경찰청 사회 지역소식 교육/문화 의료/관광 사회복지 오피니언 건강.스포츠 생활정보
2024.06.22 (토요일)
사회/인터뷰사건사고환경/기타여성/복리훈훈한 소식경찰소식(소방.경우회)각종행사해양경찰.자치경찰
 
전체보기
사회/인터뷰
사건사고
환경/기타
여성/복리
훈훈한 소식
경찰소식(소방.경우회)
각종행사
해양경찰.자치경찰
 
 
뉴스 홈 사회 각종행사 기사목록
 
시민단체들,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 엄벌해야”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사참위’법 및 ‘공수처’법 등 위배, 국민고발 동참호소
기사입력 2022-08-03 오전 11:22:00 | 최종수정 2022-08-03 오전 11:22:11   


 

[전세복기자] 8월 3일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 동화 면세백화점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을 비롯한 총 28개 시민환경사회단체 회원 약 15명이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4차 연속행동으로 예고한 “가습기살균제참사 방조와 국가책임 전면부인 등 환경부 및 한화진 장관과 한정애 외 전직 장관 고발동참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대표자 발언 등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지난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그 당시 주무부서인 환경처가 철저하게 시행하기는커녕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관리권한을 산업자원부로 넘겨주어 참사가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이 없었다면 독극물 인체흡입 등 국민생체화학실험이라는 미증유의 대참사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국민이 나서서 환경부와 전·현직 장관 25명 전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로 인한 업무상 치사치병 등 방조는 물론 ‘사참위’ 위원 등 직무수행방해, 자료제출거부(증거은닉죄 포함), 사적 조정기구 편법 지원과 배후조정 등으로 고발해서 엄벌해야”하며, “이를 위해 단체와 개인,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모두 동참해서 국민고발에 나서자”면서 동참을 호소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씀’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구촌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 후진국에서도, 가장 미개하거나 가난한 나라에서도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단 한 나라, 무역규모 기준 세계 10위 안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사참위가 지난 6월 9일 조사결과와 주요권고안 등을 발표했다.

이는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면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와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인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너무 두리뭉실하다. 너무나도 관대하다. 정부부서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벌권고도 없다. 도대체 어떤 정부부서와 어떤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또 그 책임자 등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스폰서 링크

 
대학입시 합격 컨설팅  http://www.xn--zf0b26g02ag96adua26m11h.com/news/view.asp?idx=21645&msection=5&ssection=3&page=1
수시지원컨설팅, 면접특강 1588-5489
 
 
인천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모집  https://blog.naver.com/prismpilates/223106680335
2023년 6월, 7월 개강 (032.556.7676)
 
 
 
 
 
시민단체들, ‘무후광복군 국립묘지 안장방침’에 결이 다른 소리로 환영
사)인천아시아아트쇼 조직위원회와.공)와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MOU 체결
각종행사 기사목록 보기
 
  사회 주요기사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대법 "길거리 성기노출 강제추행..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새내..
인천시관할 "체육관"불만의소리
광복회 인천시 지부. 제 76회 순..
인천세무서, 남부초등 3년 눈높..
"수도권지역뉴스" 제1회 기자세..
곽노현 "차분하고 꿋꿋한 마음으..
 
 
인기뉴스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취임 2주년 인터뷰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안호 8대의..
인천 중구, 홍인성 중구청장 취..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어..
이강호 남동구청장‘취임 3주년..
많이 본 포토뉴스
인천시,‘AI로 만드는 인천히..
송림 새마을금고 사)사랑나누..
유정복 인천시장·오세훈 서울..
유정복 시장, 새벽 버스 차고..
많이 본 기사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취임 2주년 인터뷰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안호 8대의..
인천 중구, 홍인성 중구청장 취..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어..
이강호 남동구청장‘취임 3주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등록년월일.법인2012년1월27일`~개인2020년 5월18일 인천 아 01469. 발행 /경찰저널.2023년 3월15일.추가등록.고문 유필우(인천광역시 자문 특보) 발행.편집인.전세복.청소년보호책임자.전세복.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표전화.1588-5489. 전화.032-873-1113. E-mail:mpnews@hanmail.net . fax 032-425-6045.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161(송도하이츠604)호) ./ 편집국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38-1(간석동 119-9. 연세나오미의원 5층)
Copyright(c)2024 수도권지역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