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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관련 38개 단체들, “서울고법은 SK케미칼 등 원심무죄 파기하라!”
유해성 사전인지 등 적용하여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가중 처벌하라!
기사입력 2022-08-18 오전 6:27:00 | 최종수정 2022-08-1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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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복기자] 지난해 1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재판장 유영근)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업무상치사죄 등으로 기소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국민을 엄청난 분노와 충격에 빠트렸다. 

원심재판부는 ‘SK케미칼 등이 사용한 화학물질은 옥시 등이 사용한 원료물질과 다르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실제 폐질환·천식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지난해 512일부터 제2심이 시작되었다. 그 뒤 공판준비기일이 두 차례(2021.07.13.2021.09.14.) 더 있었으나, 실질적인 공판은 단 한차례만(2021.10.26.) 더 열렸을 뿐, 공판기일변경(2022.02.22.03.08. 추후지정) 등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던 재판이 이달 25(서관 제303호 법정, 번 법정출입구, 14:30) 열릴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을 여드레 앞둔 오늘(817)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법원 종합청사 동문 앞(교대역 11번 출구에서 직진 약 300미터)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11개 피해자단체와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27개 시민환경단체 소속 회원 약 15명이 “SK케미칼 (등을) ‘업무상 주의의무무시·위반죄로 형사 처벌하라! 서울고법 제5형사부() 재판장 서승열은 신속·공정 심리로 원심 파기하여 실추된 법원신뢰와 사법정의 되살려내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원심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최악의 판결이라고 질타하면서 무죄선고는 닭대가리도 웃을 정도로 국민눈높이에 어긋나는 판결이며, 이로 인해 법원신뢰와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 재판장 서승열은 전임재판장처럼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신속·공정한 심리로 원심을 파기하여 실추된 법원신뢰와 사법정의를 되살려내라!”고 요구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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