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경찰청 사회 지역소식 교육/문화 의료/관광 사회복지 오피니언 건강.스포츠 생활정보
2024.06.19 (수요일)
사회/인터뷰사건사고환경/기타여성/복리훈훈한 소식경찰소식(소방.경우회)각종행사해양경찰.자치경찰
 
전체보기
사회/인터뷰
사건사고
환경/기타
여성/복리
훈훈한 소식
경찰소식(소방.경우회)
각종행사
해양경찰.자치경찰
 
 
뉴스 홈 사회 각종행사 기사목록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치사죄 등 항소심, 약 10개월 만에 재개돼
“사망 1,784명, 질병투병 5,984명 존재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
기사입력 2022-08-26 오전 9:32:00 | 최종수정 2022-08-26 오전 9:32:33   


 

[전세복기자] 25() 오후 230분부터 거의 8시가 다 될 때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에서 서울고법 제5형사부() 재판장 서승열 주재로 약 10개월간 중단되었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 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지난 해 1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재판장 유영근)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이었다. 검찰이 불복해서 이루어진 항소는 지난 해 518일 시작되었고, 다음 심리는 약 두 달 뒤인 1027일 오전 1010분 같은 장소에서 속행된다. 항소심재판부가 지난주 수요일(17) 피해자단체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한 신속·공정한 재판 및 유죄취지 원심파기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어제 오전 11시부터 서울고등법원 남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외)을 포함한 11개 피해자단체 회원 등 약 15명이 가랑비를 맞으며 사람은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는 시궁창에서 살 수 있는 쥐가 아니다!” “사망 1,784, 투병 5,984명 존재자체가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다!” “쥐 실험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 몸에 나타나고 관찰되는 공통된 피해가 가장 분명한 과학적 인과관계!” “유해성 사전인지 등 적용하여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가중 처벌하라!”,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관계자들을) 유죄() 강력 처벌하라!” 등을 외치면서 이들 구호를 핵심열쇄말로 줄인 손 팻말들을 들고 SK케미컬 등 가해대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대표는 끔찍한 참사를 일으킨 원료물질제조사 SK케미칼로 인해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노출이력으로 사망했거나 가까스로 생존했더라도 인체 곳곳에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양한 독성학적, 임상의학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쥐 등에게 실시한 동물실험결과로 인간생명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는 것은 불가피한 한계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유럽연합(EU)과 국제암연구기구가 화학물질의 위험을 평가하고 규제기준을 수립할 때 인간사례가 우선시된다. 동물실험 결과는 결코 안전조건으로 요구되지 않고, 화학물질이 인간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자신이 없다면, 제조물 책임법상에 따른 업무상 계속감시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스폰서 링크

 
인천 필라테스 지도자과정 모집  https://blog.naver.com/prismpilates/223106680335
2023년 6월, 7월 개강 (032.556.7676)
 
 
대학입시 합격 컨설팅  http://www.xn--zf0b26g02ag96adua26m11h.com/news/view.asp?idx=21645&msection=5&ssection=3&page=1
수시지원컨설팅, 면접특강 1588-5489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공무원연금공단, 4대 비위 근절을 위한 ‘청렴‧인권 선포식’ 개최
각종행사 기사목록 보기
 
  사회 주요기사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대법 "길거리 성기노출 강제추행..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새내..
인천시관할 "체육관"불만의소리
광복회 인천시 지부. 제 76회 순..
인천세무서, 남부초등 3년 눈높..
"수도권지역뉴스" 제1회 기자세..
곽노현 "차분하고 꿋꿋한 마음으..
 
 
인기뉴스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취임 2주년 인터뷰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안호 8대의..
인천 중구, 홍인성 중구청장 취..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어..
이강호 남동구청장‘취임 3주년..
많이 본 포토뉴스
인천시,‘AI로 만드는 인천히..
송림 새마을금고 사)사랑나누..
유정복 인천시장·오세훈 서울..
유정복 시장, 새벽 버스 차고..
많이 본 기사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취임 2주년 인터뷰
[전세복기자]김정식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의회 이안호 8대의..
인천 중구, 홍인성 중구청장 취..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어..
이강호 남동구청장‘취임 3주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등록년월일.법인2012년1월27일`~개인2020년 5월18일 인천 아 01469. 발행 /경찰저널.2023년 3월15일.추가등록.고문 유필우(인천광역시 자문 특보) 발행.편집인.전세복.청소년보호책임자.전세복.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표전화.1588-5489. 전화.032-873-1113. E-mail:mpnews@hanmail.net . fax 032-425-6045.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161(송도하이츠604)호) ./ 편집국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38-1(간석동 119-9. 연세나오미의원 5층)
Copyright(c)2024 수도권지역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