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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하라!”
“가상화폐사업은 자본시장법 위배, 당국방조 중대범죄행위!”
기사입력 2023-05-20 오후 7:19:00 | 최종수정 2023-05-20 오후 7:19:19   

사업자와 공직자 등 주요혐의자들,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 

천문학적 범죄수익 국고로 환수해서 피해자 배·보상해야!”

 

[전세복기자] 5.19일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 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근절하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 사업자와 유착 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 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 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 방조 중대 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 자금 환수 국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 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 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상 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 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 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 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 밖에도 이들은 고위공직자 전수 조사, 가상 자산 실태 조사,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 수사, 범죄자금 환수,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불법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투자라고 부르면서 크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문 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조국전쟁 과 유사한 제 2차 조국 전쟁 또는 남국 전쟁이 발생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느 쪽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예수님이 남긴 누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 및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와 채찍질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달을 보라하니 손가락을 본다.’는 고사(古事) 그리고 심지어는 친모를 찾아준 솔로몬 왕의 판결까지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 “그렇게 해야만,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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