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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백화점 중앙선관위 이래도 헌법기관이라 할수 있나
기사입력 2023-07-26 오후 3:59:00 | 최종수정 2023-07-26 오후 3:59:46   

 

▲논설위원/김명용

요즘 전 정권의 비리가 고구마 줄기 처럼 터져 나오면서 사회가 혼란스럽다.부패 카르텔 혈세 누수 모럴 헤이저등의 용어로도 부족할 지경이다.온 나라가 비리 곰팡이로 뒤 덮힌 느낌이다.한전의 일부 직원은 교묘한 수법으로 태양광 발전 기금을 부정 대출 받았고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도 줄줄 샜다.이런 판국에 정치는 허구 한날 티격태격 이다.

경제도 불안하다.엔화 약세로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늘면서 대일 여행적자도 급증세다.원화 가치 하락으로 명목상 국민 총생산(GDP)도 전년 대비7.9%나 감소(16733억 달러)해 세계 경제 순위도 톱10에서13위로 밀려났다.

윤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민노총 파업에 보건의료노조가 동조해 한동안 의료 대란도 겪었다.특히 한전등 임직원250명의 태양광 설치비8440억원 부정 수령은 충격적이었다.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는 듯해 가슴이 싸늘하다.임직원들은 대출 받기 위해 사업비를 과다 책정 했고 세금을 낼 때는 정상 계산서로 변조해 탈세까지 했다.농지에 가짜 버섯재배 시설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대출 받는 속임수도 썼다.부정대출 방지를 위해 한전은 전 직원(23000)을 상대로개인 사업은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이같은 공기관 모럴 해저드는 선관위도 예외는 아니었다.

고위급 자녀의 불법 채용으로 물의를 빚은 중앙선관위의 전 현직 선관위원장(권순일 노정희 노태악 대법관)은 매월290만원,선관위원들은215만원의 위법 수당을 받았다.전국249개 지역 선관위 사무처 직원108명은6년간 격려금 등으로 선관위원들로 부터 수십 만 원에서 수백 만 원을 받았다.이 뿐 아니다. 20명은 선관위원들이 주는 돈으로 제주도 골프는 물론 일본 필리핀 베트남등의 해외여행도 다녀왔다.오죽했으면 선관위를 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렀을까.이 사실을 뒤늦게 안 국민들의 허탈감은 크다.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이들의 이해 못할 작태에 사기 당한 느낌이라고 했다.

선관위는20197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월정액 수당 수령은 선관위법 위반 주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그런데도 이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월정액 수당을 계속 받았다.지난해11월까지 받은 위법 수당은 총65000만원에 달한다.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청탁금지법위반을 오히려 조장 했다.자녀 특혜 비리가 터졌을 때의법과 원칙에 따른 채용이라며 발뺌 한 것과 같다.명백한 부패이고 비리인데도 중앙선관위는 거들어 줬다.법 지식의 최상의 위치에 있는 대법관들이 왜 이랬을까.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거리낌 없이 받은 것은 대법관 자존을 스스로 구긴 것이나 다름없다.지난60년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견제를 거부 하고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을 공고히 해온 오만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그런가 하면 최근 대법원1부와3부는 노조 편향적인 판결을 잇달아 내 놓아 민주당을 우회 지원한 모양새를 보였다.우리나라 최고 법원의 판결이 기울러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거세다.국민의 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이라고 성토했고 경제계는 공공불법행위는 연대 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실제 이번 판결은 중심을 잃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사측을 압박해 법적근거 없이 받아간 월례비를 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대표적이다.그렇다면 사측을 위협해 계속 돈을 받아 가면 나중에는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또 대법원은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로 생산 차질을 빚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측의 손해 청구는 수용 하지 않았다.사측이 파업이 끝나 연장 근로를 통해 줄어든 생산량을 보충 하면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다.지난15일에는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각자의 책임을 따져 손배 책임을 물으라는 판결도 내렸다.파업은 노조가 집단으로 벌이는 행위이다.그런데 어떻게 파업에 가담한 개개인이 끼친 피해액을 따져 청구 하라는 말인가.이는 손해 배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파업에 참가한 개개인이 끼친 피해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최고 대법원이 이런 상식이하의 판결에 한숨이 터질 지경이다.민법21항에신의 성실의 원칙’(줄여서 신의 칙)이란 조항이 있다.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을 배려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그런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원칙과 거리가 한참 멀어 보인다.민주당과 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 때 맞춰 노란봉투 법 국회 부의를 의결 했다.온 나라가 파업 천국이 될까 두렵다.민주당은 이뿐만 아니다.라파엘 그로시IAEA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오염수 무해를 밝힌 것을 믿을 수 없다며 그의 입국을 막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일부 의원은 일본까지 가 총리 관저 앞에서 오염수 반대 시위 까지 벌였다.민주당은 현재도 선동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경북 성주 사드 전자파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지만 이 역시 못 믿겠다고 억지다.반대 하기 위한 반대는 과학적이지 않다.

물과 공기는 과학의 영역이다.찜찜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해법은 방대한 데이터와 과학 논리로 찾는 게 옳다.오염수 문제는 국가대 국가의 이슈인데도 왜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은 조용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원자력 위원회 수석 부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는 민주당이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을 못 믿겠으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한탄 했다.성찰해야 할 것은 과학과 이념 정치가 뒤범벅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달 중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민주당이 통과 시킬 노란봉투법은 노동수호법이라기 보다는 민주노총의 방탄법이다.그렇다면 민주당이 믿는 것은 원내 다수 의석 임이 분명하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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