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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이균용 판사탄핵 요청하라!”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라!”
기사입력 2023-09-15 오후 1:05:00 | 최종수정 2023-09-15 13:05   


 

[전세복기자] 지난914() 1시 반부터 약 30분 동안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13개 시민단체 회원 약 13여 명이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판사 중징계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대법원장 후보가 공직윤리위반 등 각종 범죄혐의로 고발되도록 뭘 했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균용 판사를 즉각 법관징계위에 회부하여 1년 정직에 처하라!”는 현수막과 공직윤리위반 이균용”, “부동산투기 이균용”, “탈세·뇌물 이균용”, “이균용 중징계”, “이균용 자진사퇴”, “이균용 지명철회”, “이균용 임명부결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는 이균용 판사의 각종 범죄의혹에 관한 언론보도에 접한 다수 국민이 개탄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물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만든 국민권익위 등이 뭘 했는지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다. 폭발 직전이다. ‘최순실처럼 이균용이 갈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교도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우리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법관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고작해야 최대 1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정직처분만 내릴 수 있다. 중징계라고 볼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혐의자인 이균용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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