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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울린 이대표 체포동의안가결을 보면서..
기사입력 2023-09-22 오전 10:12:00 | 최종수정 2023-09-22 오전 10:12:12   


수도권지여뉴스/경찰저널.

편집국장 전세복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던 거대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29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도 방탄국회라는 비난은 피했으나 내부 개혁을 위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결과는 극렬 지지층의 살생부와 실력행사를 통한 압박, 이 대표 단식 장기화에 따른 동정론과 표결 전날 본인의 부결 호소까지 더해져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지만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많이 나온 셈이다.

헌정사상 처음인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체포 특권을 앞세워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방탄당의 모습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불체포 특권과 방탄 행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정도였다. 따라서 이 대표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게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헌정사상 처음인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불체포 특권을 앞세워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방탄당의 모습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당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친명(친이재명) 진영 의원들과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낙천 살생부를 앞세워 겁박을 이어 갔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방탄과의 결별을 택한 것이다. 이번에는 찬성·기권·무효표를 합치면 159표로 절반을 훨씬 넘는다. 이 대표의 개인범죄 의혹이 당을 방탄으로 몰아넣은 데 대한 비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인 20일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부결지령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재창당의 각오로 반성과 쇄신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당 내부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이어서 위기의식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은 만큼 앞으로 약속 이행과 환골탈태를 위해 노력할 일이다.

이번 가결과 달리 민주당은 그동안 절대다수 의석을 이용한 잦은 방탄으로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올 612일 전당대회의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2월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이 내 편 감싸기에 급급한 방탄 전문 정당이란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로서 중요한 덕목인 신뢰를 걷어찬 걸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는 6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지만, 국회 표결 전날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불과 3개월 만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은 셈이다. 온 나라를 국론 분열 상황으로 내몬 자신의 각종 의혹을 하루빨리 매듭짓는 게 지금 필요한 리더십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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