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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盧정부 양극화 가장 심해" 文 "MB정부 훨씬 심해"
"文정책 실패한 참여정부와 다르지 않아" "朴줄푸세로는 경제민주화 할수 없어"
기사입력 2012-12-11 오전 9:33:00 | 최종수정 2012-12-11 09:33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실패론 공방..경제민주화ㆍ재벌개혁ㆍ복지정책 거친 설전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중앙선관위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차 TV토론회에서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실패론,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을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먼저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서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민생만 실패했나.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남북관계도, 안보도, 지방균형발전도 모두 다 파탄이 났고 물가도 오르고 가계부채도 늘었다"면서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5년간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 5개 반(反) 민생법안과 예산안 날치기를 해 민생이 파탄 났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권 민생실패에 대해 박 후보는 책임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지금 부동산 폭등의 거품이 꺼져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값이 최고로 뛰었다. 양극화가 가장 심했고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다"면서 "그런 것에 대한 국민의 원망으로 인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내용은 그 당시 이뤄졌던 것의 연장 선상에서 고통받는 것이 상당히 많다"면서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그 감세의 거의 반 이상은 중산층이나 서민ㆍ중소기업에 돌아갔다. 저한테 공동책임 없느냐고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야당에서 매번 무슨 일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이어 문 후보에게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가장 심각했던 때가 참여정부 때였다"면서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보면 실패한 참여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당시 세계경기가 호황이었는데 우리나라만 세계 평균에도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호황일 때도 우리나라만 세계평균에도 못 미쳤다면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고 양극화에 충분히 대응 못 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그러나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면 양극화는 물론 민생파탄도 이명박 정부에서 훨씬 더 심해졌고 온 국민이 다 안다"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이미 2007년 대선 때 충분히 심판받았고 지금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로, 새누리당 집권 5년에 대한 심판을 하는 선거"라면서 "민생이 파탄 나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졌다면 이제 새누리당이 심판받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놓고도 격한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내용이 많다. 출총제 무력화, 계열분리명령제 철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왜 이번에 약속으로 내걸었느냐"면서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면서 참여하는 분들이 이런 핵심정책에 대해 문 후보와 반대 입장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문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 시민사회 등과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100% 모든 정책이 일치할 수는 없다. 99% 일치할 수 있고 나머지 1%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면서 "계열분리 명령제는 공약한 적이 없고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해 10대 재벌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상징이라고 하는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를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박 후보의 `줄푸세'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이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고 반박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ㆍ대기업 개혁문제와 관련해 박 후보는 `대기업 개혁', 문 후보는 `재벌 개혁' 용어를 각각 써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금지 문제와 관련,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금지가 경제민주화의 모두인 것 같이 말하는 것은 과도하다. 다 고리를 끊으라고 하면 수조원의 돈을 투입하게 된다"면서 "법의 안정성과 경제에 주는 악영향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게 되면 거기에 돈을 다 써서 일자리를 못 늘린다고 하는데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기업에 그만한 돈이 들어와 그 돈을 투자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부담을 느끼는 것은 재벌총수"라고 받아쳤다.

한편 이날 TV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지난 1차 TV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박 후보를 집중 공격했고, 박 후보가 반격에 나서면서 두 후보 간 첨예한 신경전도 연출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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