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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보조금지원시 현지합동조사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12-03-07 오후 3:23:00 | 최종수정 2012-03-07 오후 3:23:20   

앞으로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어업 보조사업의 사업성 검토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지 합동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사업성 검토가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검토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보조금 편중 지원을 막기 위해 보조금 신청자가 과거 보조금 지원 이력을 함께 내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시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일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뒤 부도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등기부를 열람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자체가 시설물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보조사업자에게는 향후 선정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농어업 보조사업 관련 비리가 줄어들고 보다 많은 농어업인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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