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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 끝 개장 서울추모공원 '님비 몸살' 여전>
낮은 시설임대료·높은 요금.."보상 고려해도 특혜"
기사입력 2012-03-12 오전 5:11:00 | 최종수정 2012-03-12 05:11   

벽제승화원 인근 주민도 수의계약 전환 등 잇단 보상요구

구청과 주민의 반발로 14년 만에 겨우 완공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이 준공 석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님비현상(혐오ㆍ기피시설을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는 원지동에 화장시설이 들어선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식당, 매점, 자판기, 카페 등 부대시설 운영권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주민과 수의계약 했다. 주민이 정한 비싼 판매가격도 조정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의 이런 보상책은 서울시립벽제승화원이 있는 경기도 고양시 주민의 반발을 불렀다. 주민들은 공개입찰로 주던 시설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주민범위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 연간 임대료 감정평가액의 11%·공개입찰가 20% 수준 = 12일 서울시가 시의회 장환진(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모공원 부대시설(804㎡)의 연간 계약액은 1억686억원이다. 이는 공유재산감정평가액인 9억6천443만원의 11%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추모공원의 부대시설은 현재 새원마을 104가구가 법인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입찰로 전환하면 5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상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솔직히 특혜가 맞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립벽제승화원의 경우 공개입찰제를 통해 부대시설을 위탁운영하면서 연간 임대료 6억350만원에 계약보증금 9천만원을 받고 있다.

벽제승화원 시설 운영 업체는 식당과 편의점, 자판기만 있고 유족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카페는 아예 없는데도 서울추모공원에 비해 6배에 가까운 임대료를 더 내는 셈이다.

◇ 제육볶음 1만8천원..가격 협의 의무지만 실효성 없어 = 추모공원 식당에서 파는 제육볶음은 1만8천원, 자판기 음료는 최고 2천원이다. 카페에서는 21가지 종류의 커피와 차, 주스를 3천원대에 팔고 있다.

서울시는 인근 식당보다 더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내 식당의 가격으로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주민 보상 차원으로 임대료가 매우 낮게 책정된 점을 고려하면 부대시설 요금을 비싸게 받을 필요는 없다. 안 그래도 힘든 유족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주민 업체가 맺은 협약서에는 품목 가격을 결정할 때 협의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실질적 효력은 없다.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서울추모공원 부대시설의 판매가격 통제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판매가격이나 품목은 사업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켜보던 고양 주민도 줄줄이 보상 민원..후폭풍 예고 = 서울추모공원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된 보상 소식을 접한 고양시 벽제승화원 인근 주민들도 같은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벽제승화원 부대시설 위탁사업도 공개입찰 방식에서 주민과의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갈등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시설 반경 1㎞의 주민(대자·원신동 일부)까지만 계약 대상으로 본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기피시설대책위원회'에 속한 3개동(대자·원신·고양동)을 모두 넣어달라고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연장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추모공원과 가까운 서초구 새원마을 104가구 중 60여 가구는 보상신청을 통해 인근 내곡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아파트로 입주한다.

그러나 농사 등으로 집을 옮길 수 없는 주민들은 종 상향과 건폐율 조정, 집 수리비 지원과 함께 5년 후에도 추모공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보장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 추모공원 건립에 반대했던 8개 마을 중 보상을 받은 새원마을 외 7개 마을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어 후폭풍이 예고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당시에도 전례 없는 구청 차원의 반발과 수차례 소송으로 어려웠지만 완공 후에도 여전히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운영 차질이라도 빚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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