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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보다 안전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
기사입력 2014-06-04 오후 2:15:00 | 최종수정 2014-06-22 오후 2:15:29   

  김명용 논설실장. 

세월호 사고후 전 국가적인 화두는 안전 제일 주의다. 하지만 그사이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연이어 터져 국가적인 안전 불감증을 여지 없이 노출 시켰다.

그래서 자고 나면 또 사고냐는 말이 여기 저기서 튀어 나왔다.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6.4지방선거의 공약도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전 국가적인 안전 도그마 현상이다.

이제 6.4 지방선거도 몇 시간 후면 막이 내린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 모두가 안전에 최대 역점을 두니 이제 부터는 안전사고는 뜸해질까.

박근혜대통령은 안전 전담의 안전처를 신설 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광역 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대부분이 안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의 안전 효과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앞으로 두고 볼일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가히 경쟁적이었다. 모두가 세월호 사고를 의식한 기발한 공약들이다. 그러다 보니 성취 불가능성의 공약 (空約)들도 보였다.

그런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 되니 기대해 보자. 교육감도 예외일수 없다. 특히 교육감도 무상급식에 예산이 치중돼 시설보수가 차선으로 밀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안전을 들고 나왔다. 예산이 없어 손을 못쓰고 있는 위험 교실에 어떻게 대처 할지 궁금하다.

이번 선거는 유달리도 안전을 표방한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보들 말처럼 우리 사회에 안전이 허물어 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그러나 공약을 뜯어보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표심을 자극한 공약이 대부분이라는데 허탈감을 느낀다.

지역에서 제기돼온 오랜 민원을 마구잡이로 모아놓은 공약들도 많다. 한마디로 허황이 지나쳐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 수두룩 하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알리미 사이트에 게시된 광역 단체장 안전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급조된 날림이 대다수 였다.

인천시장에 나선 여야 후보들의 공약도 그중의 하나다. 여당 후보(유정복)는 ‘행정부시장 직속에 안전총괄단을 설치하겠다’고 했고 야당후보(송영길)후보는 ‘재난재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 했다.

그러나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며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각론 제시는 없다. 안전이 국가의 화두 이다 보니 급조한 성격이 짙다. 강원 지사에 나선 여야 후보들도 모두 안전을 들고 나왔다.

여당후보(최흥집)는 ‘안전도지사-안전일등 강원도 구현’을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다. 야당 후보(최문순)도 ‘강원안전보장 회의 설치’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 역시 세부 내용이 충실치 않을 뿐 아니라 이행기간이 막연하고 예산규모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 스럽다.

서울과 경기의 여야 후보들의 공약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을 보면 여당후보(정몽준)후보는 오래전에 자금 등의 이유로 중단된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의 재 추진과 창동 차량기지에 공황 터미널, 복합단지 건설을 공약 했다.

이에 야당후보(박원순)는 영동권역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등 지역 거점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12개소 조성을 공약 했다. 경기지사에 출마한 여당후보(남경필)는 도로 철도등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 계획을 공약했다.

야당후보(김진표)는 경기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밖에 다른 후보들도 도시철도 건설과 KTX노선 및 정차역 유치를 약속 했다.

이들 광역단체장들이 공약을 실천 하려면 무려 200조원이 넘게 들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 이행하면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날 판이다.

광역 단체장들이 국책사업을 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렇게 무리하게공약을 앞세워 들고 나오는 것은 표를 의식한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다.

어떻게든 표를 모우고 보자는 얄팍한 심리 교란이다. 유권자들은 이런 무책임한 후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고 50여일을 맞았으나 사회적 갈등은 여전 하다.

검찰과 경찰은 20여일째 세월호의 실질적 대표인 유병언씨(73)를 행방을 추격하고 있으나 헛바퀴만 계속 돌고 있다. 포위망을 압축하고도 놓치고 있다. 이러자 검경은 내부에 첩자가 있지 않느냐에 의심을 두고 있다.

실제 그런지 자체 조사를 한다고 두고 볼일이다. 그렇지 않고야 유씨를 번번히 놓칠수 없다는 얘기다.

인천지검에 특별 수사팀이 꾸려진것도 벌써 20여일이 지났다. 우리나라 수사력을 자랑하는 엘리트 수사력이 이젠 시험대에 올랐다.

세계적으로 수사력을 인정받고 있는 나라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유씨의 조족한 검거밖에 없다. 독안에 든 유씨를 아직껏 검거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검찰의 무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유씨를 검거 하지 못하면 어렵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세월호에 대한 국정 감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유족들은 어떻게 생각 할까. 단연 분노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수사상 드러난 각종 비리를 보고 지괴감을 느낀 국민도 태반이다.

이런 총체적인 비리속에 망연자실해 사람들도 많다. 여기에 분노를 더하게 하는 것은 유씨가 요리 조리 수사망을 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씨가 참다운 대한민국 국민이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앞에 나와 야 한다.

그리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가 해외 망명을 시도 했다는 보도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치를 떤다. 시간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검거 될 날이 올 것이다.

대형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안전 사고는 피할수 없다. 더구나 사회가 복잡하고 구성원이 다른 사회적 구조 여건으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 날수 있다.

안전이 사회적 화두로 우뚝 선만큼 그리고 이번 선거의 화두가 안전이 제일 주의 목표이므로 당선자들은 이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제는 세월호와 같은 안전사고를 둘러싼 분노를 해결 여정으로 출발하는 에너지로 승화 시켜야 할 때다. 단순한 규제와 처벌 강화에 만 메달릴 일이 아니고 인간의 긍정적인 역할을 고려해 안전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이번 사고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예일대의 사회학자 찰스 페로교수는 그의 저서 ‘정상적인 안전사고“에서 복잡한 사회 환경 시스템에서 안전 사고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와 더불어 개인의 의식과 문화의 변화도 시작돼야 할 때다.

 

논설 실장 김명용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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