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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김영란법’ 통과 미루는 것은 음성소득이 줄어들 염려 때문인가.
기사입력 2014-06-21 오전 6:24:00 | 최종수정 2014-07-05 오전 6:24:25   



김명용 논설실장  

세월호 참사가 던진 교훈은 비단 안전에 관한 것 만은 아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우리 사회에 켜켜히 쌓인 온갖 비리를 도려내고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두달여를 넘겼으나 아직도 실종자 12명은 차거운 바다속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열렸지만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모두들 되 뇌이고 있으나 말뿐이다.

요즘의 국회 행태를 보면 실망 그 자체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벌써 까맣게 잊은 듯하다. 쉽게 달구어졌다 식는 냄비의 속성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전반기 국회 임기는 지난 5월 30일 끝났으나 이날까지 구성해야 할 후반기 원 구성도 아직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여러차례 마주 앉았으나 원구성에 대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자기들의 주장만 줄곧 하다가 끝내 버렸다. 시급한 국정 운영엔 아랑곳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 18일 후반기 국회는 개원됐으나 속빈 강정이 되고 있다.

국회 원구성이 안돼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국회의 정상 가동은 물론 법안 처리도 할수 없다. 절름발이 국회가 되는 것이다.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등도 자연히 뒤로 처질 수 밖에 없다.

그러고도 그들은 세비를 꼬박 꼬박 타먹고 있다. 일반 개인 회사라면 용납되지 않으나 이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원 구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전히 당리당략 때문이다.

국민이 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들을 이들은 집착하면서 외곬수 주장만 펴고 있다. 그러니 타협의 길이 열릴수 없다. 달라지겠다고 한 다짐은 그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현재 여야는 국정감사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 보고등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한시가 바쁜 시기에 일정을 놓고 월드컵 경기 기간이니 안 되고 다음 달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두 정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전혀 “새”가 아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당명에 “새”자를 넣은게 부끄러울 정도다. 두 정당은 특히 기관 보고 날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 보선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서로가 이날은 의식해 유리한 날짜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다 쏟고 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을 놓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가 세월호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 새누리당은 향후 일정을 기관 보고를 받은 뒤에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 연합은 먼저 국조 특위 계획서에 청문회 증인을 명시하자고 주장한다.

새정치 민주 연합이 주장하는 증인 대상자는 김기춘 비서 실장을 비롯 ,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홍보수석비서관, 박준우정무수석비서관등 청와대 관계자와 정홍원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등 정부 관계자다.

그밖에 길환영 KBS사장, 안광환 MBC사장을 포함한 언론계등 40여명에 이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같은 증인 채택에 헌정 사상 국조위 특위계획서에 청문회 증인을 명시한 전례는 없는 일이라고 극력 반대 하고 있다.

국민들은 청문회 증인을 먼저 채택하고 나중에 채택하는 것이 국회 원구성 보다 더 중요하냐고 반문한다.

여야간의 이같은 이견 대립으로 국조위 특위 계획서의 채택이 무산되자 유가족의 한 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사람이 먼저냐, 기관이 먼저냐는 것은 중요 하지 않다“며 ”시간을 끈다면 여야 모두 저항을 받을 것” 이라고 질타 했다.

새 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 대표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 대표에게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 새누리당이 어머니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포용할 때가 됐다”면서 ”웃음 뒤에 숨긴 ..., 그 뒷말을 생략 하겠다“며 의미심장한 말로 상대를 자극했다.

이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 원내 대표가 설사 심한 말씀을 해도 저는 끝까지 박원내 대표를 모시고 성숙한 국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뼈있는 말로 대꾸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가 되면서 두 원내 대표간에 맞고함이 터져 나와 한때 분위기는 험악 했다. 이들의 말싸움은 새 원내 사령탑이 된 후 첫 상견례에서 잘 해보자고 다짐한 악수가 한낱 사진 찍기위한 제스쳐 였음을 실감케 했다.

국회는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한다. 자신들이 정한 절차와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 비정상의 정상화에 동참 하라고 요구 할 수는 없다.

지금 국회에는 처리할 현안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관피아 퇴치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과 김영란법의 통과(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 특별법, 유가족 보상을 위한 특별법 마련등 부지기수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는 차안이라도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하지만 개원 3일째 대정부 질문등을 제외하고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 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가 현재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국회가 언제 정상화 될지 안개속이다. 세월호 참사후 여야는 모두 대정부 질문에 앞서 첫 마디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대 국민 사과부터 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들의 그 사과가 사탕 발림에 지나지 않았다. 사과 할때의 그 진정성은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세월호 참사후 달라지고 한 다짐도 사라졌다. 그 전 모습 그대로만 남아 있다. 세월호 참사후 불거진 비탄과 분노 말고는 달라 진게 없다.

안전 불감증과 올바른 인사 불감증 현상도 여전하고 국회의 법안 통과 불감증도 전과 다름 없다. 비리 의혹도 곳곳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그중의 하나다.

김영란법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부정 청탁을 받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에 발의 된지 1년여가 돼 가나 아직 이법은 깊은 잠속에 빠져 있다.

국회가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유는 이 법률이 통과되면 청탁과 이권개입으로 이득을 취해 오던 음성소득이 줄어들 것을 염려 하기 때문이 아닌지 모른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금품수수와 관련해 썩은 냄새가 악취를 풍기고 있다.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출신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그 대표적이다. 그의 운전기사가 최근 현금 다발 3000만원을 경찰에 신고 한데 이어 박 의원의 아들 집 압수 수색에서는 달러등 현금 6억원이의 돈뭉치가 발견됐다.

아들이 국제 변호사라고는 하나 이처럼 큰 돈이 집에서 발견된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납득이 안된다.

박 의원의 지역구에는 해운조합과 해운기업이 밀집해 있다. 세월호 찹사의 주범인 청해진해운도 이 지역에 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활동하면서 해운 관련 업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로비성 외유도 수차례 다녀 왔다. 돈독한 해운업자들과 관계속에 박의원은 해운 관련 업계의 이해가 얽힌 법안도 9차례나 발의하기도 했다.

문제의 돈뭉치 발견이 이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 이천시 출신의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지난 6.4지방 선거때 공천 헌금 수수의혹을 받고 제명처분 됐다.

유 의원의 부인 최모씨가 출마 예상자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따른 당의 조치이다.

이같은 공직자들의 부정 금품수수 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만약 이번 6월 국회에서도 이법의 통과를 지연 시키거나 무산시키면 부패 집단의 한통속으로 의심 받을수도 없지 않다.

국민은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가슴에 안고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지켜 보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있다면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세월호의 참사의 근본 원인이 관피아와 맞물린 부정 금품 수수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 국민은 이젠 모를 사람이 없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두 원내 대표는 국민에 설득력이 없는 작으만한 당리 당략에서 과감히 벗어나 대범한 열린 정치를 구사 해야 한다. 6월 국회는 세월호 국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실종자 가족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가려운곳을 긁어 줘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야당에 금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툭하면 다른 이유로 대며 원내 대표 회의에 불참하는 무성의는 지양해야 한다. 상습화 하면 국민의 지탄을 면키 어렵다.

이완구 원내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 티타임에도 다른 일정을 이유를 불참 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 민주연합의 시간끌기만 비난할게 아니고 성숙된 모습으로 상대를 포용하는 아량을 베풀 필요가 있다./논설 실장 김명용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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