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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리후보자 결국사퇴를보면서...
기사입력 2014-06-25 오전 9:31:00 | 최종수정 2014-06-26 오전 9:31:4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인천서구 협의회
유정학.수석부회장.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가 어제 사퇴했다. 문 지명자는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총리 지명 14일 만에 물러났다.

문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놓고 '친일' 또는 '반민족적'이라는 야당의 거센 공격이 지속되면서 여론이 등을 돌린 데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퇴진론이 불거진 게 주요한 원인이다.

그가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비판 여론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자기변호만 늘어놓은 걸 보면, '자진사퇴'라기보다는 사실상 청와대의 정치적 '지명 철회'로 볼 수 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문제로 6일 만에 사퇴한 데 이어 문 지명자마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가서 국민들에게 해명하겠다고 버틸 경우 자신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정국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출범 당시 김용준 총리 지명자까지 포함하면 1년 반도 안된 정부에서 총리 후보 낙마가 벌써 세 번째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문제점을 수술하는 등 국정 개조를 해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은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

6·4지방선거에서 통합하고 화합해야 한다는 민의가 확인됐음에도 박 대통령은 종전 방식대로 '내 편' 챙기는 인사를 계속했다. '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선전하자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꾸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오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언론인 출신인 문 지명자는 과거 칼럼과 강연 등이 기본 검증항목일 것이다. 청와대가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했는지 의심스럽다. 특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인사 기준과 검증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면, 결정적 흠결조차 사전에 걸러질 리가 만무하다. 그러니 제자들의 논문 표절과 연구비 가로채기 등 최악의 연구윤리 타락을 드러낸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검증대를 무사통과했을 것이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맡는다. 두 차례나 총리 지명자가 낙마한 부실 검증의 총괄적 책임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져야 마땅하다.

문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박 대통령이 권력을 나누기 바란다. 위기 국면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저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힐 때가 됐다고 본다.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고, 장관들에게는 권한과 함께 책임도 함께 지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제 헌법적 가치와 국민 통합·소통에 적합한 새 총리를 물색해야 한다. 난맥의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국민의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 '수첩' 밖으로 나와서,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폭넓은 인재 풀을 가동해야 가능하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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