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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기난사 사건 원인과 배경 의문점 없이 철저히 밝혀야...
기사입력 2014-06-26 오후 5:11:00 | 최종수정 2014-06-26 오후 5:11:01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안보
특별위원회 곽복환 위원장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난사 후 무장탈영한 임모 병장이 사건 발생 약 43시간 만에 생포됐다. 체포에 나선 군은 임 병장에게 빵과 물, 전투식량 등을 제공하고 가족을 통해 투항을 권유하는 등 심경 변화를 유도해 생포하는 작전을 폈다.

관심병사란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군인을 일컫는다.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 역시 관심병사였다. 국방부는 부적응 정도에 따라 관심병사를 A(특별관리 대상), B(중점관리 대상), C(기본관리 대상) 3등급으로 나눠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체 관심병사의 정확한 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등급 기준도 애매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개인의 일탈 경위와 사건의 인과관계도 밝혀야 하지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는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정확한 현실 진단과 이에 상응한 개선대책이 절실하다.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지난 21일 오후 8시15분. 사단 위기조치반은 총기를 난사한 임모 병장의 도주를 막기 위해 차단선을 설치했다. 그러나 군경합동작전에 필요한 경계조치인 진돗개 하나 발령은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임 병장이 총기와 실탄 60발을 휴대한 채 도주한 만큼 즉각적으로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어야 했다. 임 병장이 다음날 모습을 드러낸 곳은 사고지역에서 10㎞나 떨어진 지점이다. 군 당국의 차단작전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GOP 부대는 24시간 경계 근무를 반복해야 하는 곳이다. 스트레스와 긴장에 시달리기 일쑤다. 때문에 원활한 임무 수행과 부대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지역보다 하급 장교와 하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기본은 관심병사의 지속적인 관리라 할 수 있다. 외부와 차단된 부대에서 관심병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뇌관의 폭발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건의 원인은 군부대의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을 일이다.

군 당국은 신병이 확보된 임 병장을 치료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GOP 및 GP의 경계시스템과 병영 부조리 존재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뜻도 밝혔다. 백승주 국방차관은 “7월을 기한으로 전군에 대한 부대 정밀 진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를 정밀하게 점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복환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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