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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미 FTA 공동委 워싱턴서 열려
기사입력 2012-05-17 오전 10:22:00 | 최종수정 2012-05-17 10:2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루는 최고 협의기구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됐다.

지난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한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협정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공동의장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과 분쟁 해결 모범 절차 규칙 채택 등 이행 협력 체제를 정비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서비스·투자위원회 등 FTA 협정문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와 작업반 개최 일정 등도 논의했다.

양측은 또 한일, 한중, 한중일 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의 진행 과정 등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ㆍ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는 FTA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협상문 해석을 둘러싼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FTA 관련 기구의 감독권도 갖고 있다.

박 본부장은 커크 대표와 만난 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오찬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FTA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 동향 등을 소개했다.

그는 세미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커크 대표와 (양국 간 광우병 논란을 일으킨 쇠고기 문제나 한국 정치권의 현안인 ISD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으며 그런 문제는 서비스투자위 등 각 위원회나 작업반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고위 협의 채널로 장관급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에서 모든 위원회와 작업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만큼 필요할 때마다 만나 현안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이어 "BSE(광우병)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도 이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지만, 한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약간 떨어진 것은 물론 수입을 금지·중단하지 않았음에도 소비가 상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추가 조치는 필요 없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며 "한국 국민의 소비를 되돌리기 위해 훨씬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게 양국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도 "이미 큰 틀은 갖춰져 있으며 쟁점 사항은 소관 위원회별로 효율성 있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사관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는 수입 위생 조건 등에 관한 것인 만큼 미국 농무부와 우리 정부가 양자 협의해도 되고, FTA 채널을 통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며 "19개 위원회와 작업반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이 오늘 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한미 양국 기업인들과 별도로 만나 한·미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그는 존 브라이슨 상무장관,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 디아나 태너 오쿤 국제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멕 키니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총장 등과도 면담한다.(연합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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