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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이재명 등 나와라! ‘사참위’ 권고 등 이행 위해 토론하자!”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등 촉구
기사입력 2022-07-21 오전 10:15:00 | 최종수정 2022-07-21 오전 10:15:23   


 

[전세복기자] 지난 69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진상조사결과에 입각하여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각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위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 특별국가기구로서 그 권고는 향후 안전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주목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가 720일 바로 오늘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열고 사참위주요권고 등 이행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환경부 등의 지원 즉각 중단, 사적 기구(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현직 장관문책, 한정애 국회의원의 민주당 비대위원직과 한화진의 환경부 장관직 자진 사퇴,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참위가 발표한 각종 권고 중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8대 주요권고를 일일이 나열한 후,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면서 국회 등은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재명과 설훈 등 민주당 당권예비후보들과 우상호와 권성동 등 거대양당 대표 및 김진표 국회의장을 호명함은 물론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요한 요구에 이의가 있다면,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국회가 49일간 허송세월했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 국내외 정세로 핍박해진 민생현실을 거론하면서 사참위 주요권고이행 등에 관련된 각종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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