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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합의.극적 타결을 환영한다
기사입력 2015-08-25 오전 7:10:00 | 최종수정 2015-08-25 오전 7:10:23   



민주평통 .인천서구협의회
    유정학 회장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박3일의 마라톤협상 끝에 오늘 새벽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쪽이 지뢰폭발 유감과 확성기 중단 등 현안 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합의까지 이뤄낸 것은 평가할 만한 진전이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25일 새벽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개항으로 이뤄진 남북고위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남측은 25일 정오부터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올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달 초 적십자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남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 대표단은 일촉즉발의 남북 대치상황을 초래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이 요구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은 조건부로 하는데 합의했다.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가장 어려운 사안은 역시 지뢰폭발사건 등 도발에 대한 북쪽의 책임있는 태도와 남쪽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문제였다. 박 대통령은 24일 "매번 반복돼온 도발과 불안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북쪽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확성기 방송 중지 문제에 대한 전제조건을 다시 강조했던 것은 지뢰 사건과 포격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북쪽이 막판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때문으로 보인다. 회담이 타결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북쪽 태도가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남쪽도 이를 계기로 남북 관계 전반을 놓고 앞으로도 유연하게 북쪽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김관진 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등 남북 양측의 최고 실세들이 바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그 같은 극적 효과 때문에 지뢰 도발 사태 해결 말고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나올 것이 기대된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유례없는 접촉은 남북이 의지와 진정성만 있으면 남북관계에 커다란 결실과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번 합의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탄력을 받을 것 같다. 박근혜정부는 튼튼한 안보와 남북간 신뢰회복과 평화정착을 목표로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제시했으나 경직된 대북관 등으로 안보도 불안하고 신뢰회복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북한의 지뢰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무력충돌의 위기에까지 사태가 악화됐으나 이번 합의로 전기를 맞았다.

이번 회담때 우리국민의 민·군의 흔들림 없는 모습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정책을 밀어붙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믿었기때문이다.앞으로도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대치 상황을 주의 깊고 냉철하게 꿰뚫어보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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