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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추행사건 가해자 9년 형 선고
기사입력 2021-12-19 오전 6:57:00 | 최종수정 2021-12-19 06:57   


수도권지역뉴스.취재본부장.김락헌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장모 중사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추행을 당한 뒤 숨진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1심 재판에서 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군검찰의 구형량 15년보다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하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사법원은 가해자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복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중사 사건 발생은 물론 이후 수사 등에서 군의 충격적인 부실 대응을 드러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갔다가 선임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지난 5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날 재판부가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가해자 장아무개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데 대해서는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군 은 매번 사건 축소·은폐에 급급하고, 피해자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를 했음이 드러났음에도 이 중사 사건의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8월 상급 부사관 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해군 A중사가 목숨을 끊었고, 이 중사 사망 열흘 전에는 공군 B하사가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당한 뒤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군은 여전히 성폭력에 둔감하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할 정도로 군 성폭력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하지만 지난 10월 마무리된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에서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명도 기소되지 않은 채 면죄부를 받았다.

이 재판에 대한 항소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군법원의 최종 형량은 향후 군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된다. 그동안 군사법원은 제식구 감싸기로 존재 이유를 의심받아왔다.

군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미온적인 군내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중형은 필요하다. 국방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군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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